디지털플랫폼정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서,  정부가 단순히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뛰어넘어,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서비스를 전면 개방함으로써 민간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정부의 시스템과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고, 민·관이 힘을 모아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정립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선제적이고 맞춤형으로 서비스하고, 근거 기반의 과학적 정책을 수립하는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고, 나아가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하여 세계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 합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란 무엇이고,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과제들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제5회 전자정부의 날' 발표영상(2022-06-23)과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영상은 전체 행사 중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 발표가 시작하는 2:04:37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해당 발표는 2:27:27 까지 약 23분간입니다.  발표자료 내려받기: PDF 파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근거인 대통령령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 2022년 6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두고, 그 업무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을 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정 내려받기: PDF 파일 규정 내려받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 5월 2일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고진 TF 팀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을 주제로 그간의 디지털플랫폼정부 TF의 활동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료 내려받기: "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pdf " 아래는 이날 인수위가 배포한 자료의 내용입니다.: ○ 디지털플랫폼정부 TF(이하 “TF”)는 고진 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을 팀장으로, 인수위에서는 기조분과 최종학 위원, 과학기술교육분과 김창경 위원,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위원 등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및 실무위원, 산학연을 대표하는 민간위원 13명, 7개 부처 및 2개 공공기관 파견자 등 총 30명으로 운영돼왔다. ○ TF는 3월 28일 출범 이후 22개 부처·청·기관 설명회, 6차례에 걸친 외부 전문가 및 민간 업계 초청간담회 등 민관이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해 왔다. TF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정의한다. ○ 디지플랫폼정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서, 민·관이 협업하고, 기업들이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새로운 모델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제시하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이다.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공공데이터는 네거티브 원칙 하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방한다.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관점에서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부처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현한다. 행정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까지 혁신한다.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과학화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한다. 데이터와 서비스의 민관 공유를 위한 개방형 표준을 마련한다.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든다. 새 정부는 ‘모든

2022년 3월 29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 TF'를 발족시켰습니다.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이 TF 팀장을 맡았고,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조정분과 최종학 위원, 과학기술교육분과 김창경 위원,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위원과 여러 전문위원, 실무위원이 함께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등 여러 정부기관의 공무원들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여러 공공기관의 연구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대학, 기업, 협회의 전문가들도 민간위원으로 토의에 참여했습니다.  2022년 4월 5일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하여, △민관이 함께 만드는 공공 서비스 혁신,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정부로 일하는 방식 대전환, △세계 선도 플랫폼 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회의는 물론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광범위하게 진행하여 새로운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1월 2일 윤석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새해 첫 공약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을 발표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부를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바꾸고자 합니다. 이것은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사람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비스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 방법을 몰라서 권리를 찾지 못했던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국민 누구나 친분이 있는 공무원이 있건 없건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